의료관련소송

의료소송
법률 및 의료 두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자체적인 법률적 의학적 조사 및 연구를 거치며, 자문의사의 검토를 토대로 모든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료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장애, 사망으로 인한 고통과 충격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병원측은 초기부터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조직적으로 방어를 준비합니다.

그렇기에 의료사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처음부터 병원측에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초기부터 의료지식과 의료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긴밀하게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법원도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병원 사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의료지식과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관련 소송 분야

의료사고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입원관리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신체,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된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의료사고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소송이 제기한 측, 즉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는 의료관련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민사는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소송이 제기한 측, 즉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는 의료관련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행정소송은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면허취소, 부당이득의 징수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행정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또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속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의료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되는 행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므로 사실상 구제가 어려워, 궁극적으로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 후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분 집행정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사고 대처요령

1.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면 우선 진료기록부를 열람, 복사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조기에 진료기록을 확보하여야 병원 측의 위,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 등에 따라 환자에게 열람할 권한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자료와 정보 확보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하였다고 생각되면 사고를 당한 질환의 원인, 진단, 치료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사건 진위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아울러 사고초기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주변사람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면 병원측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사실관계가 왜곡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문가를 통한 대응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가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의료 및 법률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준비 및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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