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게시판

의료문제에 관하여 궁금하지만 정식 상담에 확신이 들지 않으신가요?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세요.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본문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법무법인 이원의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제목
전세 거주중 전세자금반환소송
작성자
여호준
작성일
2021-03-18 14:14
조회
1074
답변완료
전세 계약만료후도 보증금지급을안하는상태인데
문자로 종료로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 그집에서 거주중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집을나가야만 소송이가능한거가요?
01062973123
전체 1

  • 2021-03-19 10: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지급 상태에서 소송을 할 경우 동시이행 즉 보증금을 받는 즉시 집을 비우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집을 비우게 된다면,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 때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