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신생아 사례

탄생의 기쁨이 평생의 고통으로 남은 산모와 아이

열 달을 소중히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탄생의 날. 그 날이 평생 겪어선 안 될 악몽으로 기억된 부부가 있습니다. 임신 중 장애의 징후도 없었고, 문제 없이 건강하게 태어날 아이와 만나기로 한 그 날, 아이는 출산과 동시에 영원히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아의 목을 감고 있던 탯줄과 호전된 경과

임신 36주 6일째 되던 날, 산모는 산전 진찰 중 탯줄이 태아의 목을 2회 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겁이 나고 조심스러웠지만, 다행히 39주 6일째에는 한 줄이 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분만을 하기로 담당의와 상의를 했죠. 그리고 40주 5일째 찾아온 분만 진통. 밤 10시 30분 경 병원에 입원하여 당직의의 내진을 받았고, 태아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동치는 태아의 심장박동, 나타나지 않은 의사

태아심박수 청진의 적절한 빈도는 알려진 바 없으나, 미국 소아과학회 및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에서는 

  • 정상임신부: 진통 1기에서 최소 30분 간격, 진통 2기에서 최소 15분 간격
  • 고위험임신부: 진통 1기에서 최소 15분 간격, 진통 2기에서 최소 5분 간격
  • 옥시토신 투여 임신부: 진통 1기에서 최소 15분 간격, 진통 2기에서 최소 5분 간격

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새벽 00:40경부터 태아심박동수가 감소와 회복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120에서 일시적으로 100미만으로, 다시 120에서 무려 65~70까지 감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태아의 심박수는 분당 30회 내지 40회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이 정상으로, 이러한 형태의 심박수감속이 나타날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옥시토신까지 투여한 상황으로, 응당 5분 간격으로 산모를 관찰하고, 증상이 계속될 경우 옥시토신 투여 중단은 물론 응급 제왕절개술을 권유해야 했죠. 

하지만 태아의 심박수가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길 약 2시간이 지나도록, 당직의, 담당의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만 진행 상태에 대한 보고 역시 새벽 2시, 02:55경 단 2회뿐.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당직의가 내진하였고, 담당의의 내진 하에 03:21경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후까지 이어진 실수, 악화된 저산소증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직후 아이는

심박동 100회 이하, 호흡 없음, 근이완, 자극에 얼굴만 찡그리는 정도, 사지 청색증

의 증상을 보였고, 신생아상태를 평가하는 아프가 점수로 진단한다면 아이는 가사상태였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수동식 산소 공급)을 실시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80% 를 넘기지 못했고, 결국 시간이 더 흐른 뒤에야 기관 내 삽관을 실시, 그제서야 산소포화도가 97%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호전되지 못했고, MRI 검사결과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경직성 사지마비를 진단받았습니다. 사지마비와 인지 기능 저하, 운동 장애, 섭취능력 저하 등 어른도 감당할 수 없는 장애를 평생 떠안게 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의사의 부재, 그리고 평생 그 책임을 지게 된 아이

물론 탯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는 ‘경부 제대륜’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아가 내려올 때 제대혈관이 압박을 받거나 탯줄이 조이면서 태아심박수 감소, 자궁동맥의 산혈증, 심하면 태아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확률이 적어도 반드시 담당의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이 임박한 태아의 심박수 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게 산소공급을 하거나, 옥시토신 투여 중지를 하는 등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해야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을 미리 산모와 남편에게 설명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이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심 소견이 보이는 초기에 제왕절개술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역시 과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을 실시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오르지 않는 경우 즉시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뒤에야 기관내 삽관을 실시했다는 것. 기관내 삽관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97%로 회복된 것을 보아, 삽관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최악의 결과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병원과 담당의 모두의 잘못이 빚어낸 참사

한 생명의 미래를 망쳐버린 비극의 사건. 앞선 사례들의 대부분이 담당의에게 한정적으로 손배해상 지급을 판결했다면, 이번 사건은 병원 운영자와 주치의, 당직의 모두의 과실을 인정하여 연대 책임을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사고 당사자인 아이에게 향후 28세까지의 치료비+성인 1인의 간병비+보조구 비용 및 위자료 총 824,877,146원,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심에서는 6억으로 감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감액의 이유로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만 과정에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점,

경부 제대륜이 아닌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적절한 조취를 취했더라도 태아곤란증의 성격 상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선고가 병원 측 과실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병원의 잘못을 입증한 판례이나, 의료 소송의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홀로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중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신생아 의료사고 - 요약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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