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이드 1편 “의료분쟁의 정확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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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원이 의료소송 가이드 시리즈를 제작하는 이유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갈 때,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을 갈 때, 내가 성형시술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소송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지만 의료소송은 의료사고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소송에 대한 상식이 없다면 먼 미래에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경험한 대부분은 경황이 없고 첫 의료소송이라는 경험 부족으로 소송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의료소송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의료소송 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1. 의료분쟁이 뭐예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2. 일반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은 무엇인가요?

  • 진단을 잘못하여 수술 시기를 놓친 환자의 보호자 
  • 입원치료 중인데 낙상하여 다른 장애가 생긴 환자의 보호자
  • 성형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
  • 어린이 영양제라고 처방 받았는데 잘못된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아이를 둔 부모

이렇듯 의료분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사소하면서도 중대한 분쟁 중 하나 입니다.

3. 혼자서는 버거운 상대 병원

보통 의료분쟁에서 병원과 일반인이 소송을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의료소송은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학지식의 수준이 워낙 큰 차이가 나고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 더군다나 비공개 된 장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결정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편중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인정하는 의료 분쟁의 종류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의료분쟁의 종류는 크게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의료분쟁 -진단 및 검사단계-

진단이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건강한지, 구체적인 통증이 있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질병이 있다면 종류와 그 성질이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의료행위입니다.

검사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 처치를 잘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그로 인한 검사와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6. 의료분쟁 -치료 및 처치단계-

치료 및 처치단계에서 주요 항목들은 투약, 주사, 수혈, 마취, 수술이 있습니다.

6-1.  투약이란 말 그대로 의사의 지시에 의해 지정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는 의료행위입니다. 
법원에서는 투약예정인 의약품의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인지 시키지 못했거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어서  금기해야  하는  자에게  투여하거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투여한 경우, 투약 후 경과 관찰 및 설명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2. 주사란 신속한 약효를 원하거나 환자의 위장계 질환으로 경구투여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주사의 필요성•주사시기•주사약의 종류•주사약의 분량•주사의 부위•기법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 예방, 주사 전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3. 다음은 수혈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혈을 할 경우에는 수혈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수혈 하는 사람의 혈액이 수혈을 받으려는 환자의 혈액과 동일한지, 혈액에 응고•변색 등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홀함이 생겨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4. 마취는 수술 중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마취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마취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마취 시술은 어떤 방식을 선택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홀함이 생겨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5. 수술은 의료인이 수술용 도구를 사용하여 환부를 절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료인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6. 간호 및 관리단계는 의료인이 수술 이후 환자의 간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 의료분쟁 종류 별 피해현황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한 201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 집에 의하면 

의료분쟁이 특히 많이 일어나는 단계는 수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교적 의료시술의 난이도가 복잡하고 높았던 단계인 수술에서 의료분쟁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 및 처치, 시술, 진단, 진료비 순서로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세요.

진료단계별 의료분쟁 현황

일반인과 병원과의 분쟁은 이렇듯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사항을 가지고 복잡하게 일어납니다.꼭 특정 단계에서 의료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인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일상 속에 존재하는 의료분쟁의 위험성!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은 의료소송가이드 첫 번째 시간으로 의료분쟁의 정의와 의료분쟁의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료분쟁은 나와 나의 가족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소리소문 없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의료의 전문성을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을 침착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이원의 의료소송가이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이해하신다면 먼 미래 더 큰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더욱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분쟁의 항목별 비율과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소송에 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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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원은 의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료와 법률 양쪽의 전문지식을 갖고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합니다. 궁금한 점은 부담없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