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수술 전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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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수술 후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으로 잠을 설친다면?-양악 수술 전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사례

외모와 불편함을 맞바꿔야 한다면?

보다 나은 외모로 변할 수 있는 양악 수술. 하지만 수술 이후 비음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으로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될 수도 있다면 과연 쉽게 수술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쌍꺼풀 수술부터 코, 가슴 그리고 안면 비대칭 수술까지 외모상의 개인적 만족감을 위해 행하는 미용성형술. 이는 일반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처럼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의뢰인 스스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 및 추후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죠.

사전 설명을 기반으로 자기결정권으로 진행되는 미용성형술

먼저 본인이 원하는 외적 변화를 의사에게 의뢰했다면, 담당 의사는 의뢰인이 관련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 적절한 시술법과 해당 시술의 난이도, 필요성, 방법
  • 시술 후 환자의 외모변화 예상 추이
  •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남성적인 턱 선, 안면 대칭을 위해 선택한 양악 수술

치아를 교정중인 상태로 안면 골격 비대칭 수술을 위해 병원을 내원한 원고. 원고가 양악 수술을 통해 원하는 외모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안면 비대칭 교정
  • 입은 넣지 않을 것
  • 각이 두드러져 남성적으로 보이는 좌측 턱 선을 더 선호. 이에 맞춰 대칭 희망

이를 들은 병원측에서는 안면부 비대칭은 90%까지 교정 가능하며, 가상 성형 결과 예측을 원고에게 보여주었고, 이 결과에 동의한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부작용으로 

  • 연조직 비대칭
  • 코막힘
  • 치아/잇몸/입술 등의 감각 저하 및 이상

에 대하여 설명한 뒤 동의서를 얻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악 수술과 맞바꾼 숙면. 계속되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문제는 수술 전 전달받은 후유증 및 부작용과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 것. 
위에서 설명한 부작용 대신 수술 후 비음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된 것이죠. 

안면골격 비대칭 개선을 위한 악교정 수술 후에는 하악의 후퇴와 혀의 위치 변화, 기도 공간의 축소로 인해 호흡곤란, 코골이, 비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나 수면무호흡증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이상에 포함되죠. 때문에 해당 기능이상은 수술 중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수술 전 해당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침해 당한 것이죠.

기대와 달리 더 여성스럽게 변한 턱 선

안타깝게도 수술 결과 역시 원고가 원하는 외모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남성적인 느낌의 좌측 턱 선에 맞춰 안면 대칭을 희망하였지만, 되려 하악각이 없어지면서 턱 선이 부드럽게 정리되었고 원하는 바와 반대로 얼굴 선이 여성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수술만을 진행할 경우 전보다 턱선의 외형이 가파르게 되어 턱선이 갸름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환자가 두드러진 좌측의 하악각을 선호했다면 위 수술과 더불어 우측 하악각 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의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

결국, 병원에서 권유한 수술만으로는 사실상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하지 못할 여지가 충분하였으나 이 역시 수술 전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거죠.

패소 후 얻어낸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원고는 수술로 인한 적극적 손해 26,924,90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총 36,924,900원을 청구하였으나, 첫 1심은 패소하고 맙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담당의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 7,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호하며, 미용성형술의 특성상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 그 이유죠.

자기결정권으로 진행되어 승소가 어려운 미용성형술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나, 미용성형술의 경우 대부분이 자기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의료행위로써 이후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홀로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중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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