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사례

위험이 도사리는 근무 환경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소송, 업무상 재해 증명이 핵심

업무 중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제조업의 노동으로 인한 부상부터, 넓게는 작업 환경에 의한 직업병까지 산업재해에 해당되죠.

단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를 유발한 업무내용과 실제 발생한 신체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 의료소송과 매우 유사합니다. 때문에 산업재해소송의 경우 의료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계속된 운반 업무

건설현장에서 각종 기초설계작업, 건설자재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는 지난 10여년 간 사고 한 번 일으킨 적도, 사고를 당한 적도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퇴근 직전 비가 내렸지만 원고는 작업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보통 건설현장에서 비가 내리면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는데, 당시 잦은 비로 인하여 작업반장은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자재운반을 계속해서 지시한 것이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원고는 당시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로 철근 스트립을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사고 당일 비바람이 불고 사고 현장이 미끄러운 탓에 호이스트에서 바닥에 자재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만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이로 인해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용자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안전배려의무’라 하죠. 위 사례에서는 우천으로 인해 작업 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반장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강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혹은 미끄럼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요.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신적 손해금 및 치료비 일부를 배상하라는 조정이 성립, 청구액 78,334,582원(일실수익 손해금 63,845,982원 + 향후 치료비 360만원 + 정신적 손해 3.000만원에서 장애급여 19,111,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중 1,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료 지식 및 업무 관련성 입증이 중요한 산업재해소송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산업재해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사용자의 과실을 밝히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례이나, 산업재해소송의 경우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홀로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기록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자문을 토대로 산업재해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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