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관절장애 상이등급취소사건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철조망 작업과정에서 후임병의 잘못으로 망치에 손가락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군병원 검사결과 오른쪽 손가락에 완전한 손가락 분쇄골절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및 치료를 받고 공상처리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제대 후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손가락 골절로 인한 후유증만으로는 상이등급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본 변호사는 원고가 기존에 다닌 병원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근거로 보훈처의 상이등급 미달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 진행된 신체검사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손가락 유착으로 인해 운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인정하여,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권고를 하였고 보훈처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상이등급 인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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