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복합성 치주염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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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성 치주염을 앓고 있지만 몰랐던 환자 A씨

복합성 치주염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윗니와 아랫니가 있습니다.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를 보통 교합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치아교정 치료의 목적으로 윗니와 아랫니를 정렬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합상태에 이상이 발생하면 과도한 결합력이 치주조직에 전달되고 결국 치주조직이 손상됩니다. 이를 교합성 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합성외상이 발생하는 것을 ‘복합성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염증제거와 교합조정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합성 치주염을 앓던 A씨는 C치과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C병원에서 시작된 보철치료와 블랙 트라이앵글

C병원은 A씨에게 상악 중절치 정중이개 세라믹 크라운(지르코니아) 보철치료를 계획합니다.
이를 위해 C병원은 A씨의 치아에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을 시작합니다.
보철치료 후 A씨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란 보철치료와 같은 치아교정 시술을 받고 난 후 치아와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A씨는 약 1mm의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C병원은 다시 치간유두재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협손소대 성형술, 잇몸 연조직 이식수술까지 하였으나 블랙 트라이앵글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합치주염이였다고?

A씨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다른 큰 치과병원 F에 내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A씨는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진단 받게 됩니다.
F병원은 A씨에게 치간유두재건술,상피하결합조직 이식술을 시행하고 추후 보철치료를 위한 상담까지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A씨의 치아는 상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유두의 소실과 치은 퇴축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잇몸 조직이 퇴축된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보철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블랙트라이앵글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문제제기


A씨는 C병원 내원 당시 치주 상태가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중이개(벌어진 앞니)에 대한 보철치료를 할 경우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의 치주상태나 블랙 트라이앵글 가능성을 염려하여 다른 치료방법을 권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는 심미적인 목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라이앵글 발생 이후 치주상태가 불량한 원고에게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는 대신 치간유두재생술을, 잇몸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시술, 협순소대성형술, 잇몸이식술 등 치주적 시술을 시행해 오히려 원고의 치주상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A씨는 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피고에게 그 치료를 의뢰하였으므로 C병원은 충분히 심미적 만족감을 저해하는 블랙 트라이앵글과 같은 후유증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의무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C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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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4,846,473원 지급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해당 소송에서 알아야 할 교훈

치과시술은 건강 및 통증을 위한 시술도 있으나 요즘은 심미적인 만족감을 위한 시술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미적인 만족감을 위한 시술도 의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우리들이 원하는 심미적인 만족감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심미적인 만족감이라는 희망만 말하기 보다는 그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도 충분히 설명하고 설사 첫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사후대처로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예상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모두 면밀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의사와의 대화 상담내용, 진료, 시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은 꼭 기억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홀로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사고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의료 소송에 대한 궁금증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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