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다친 건 누구의 책임일까?

병원 관찰 소홀로 인한 물리치료 중 낙상 사고 사례

병원에서도 사고는 일어난다?

평소에 꼼꼼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이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을 수도, 나도 모르는 곳에서 물건이 낙하하여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병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의료진과 환자가 있지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은 찰나의 사이 누군가가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백한 ‘가해자’가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장소 특성 상 병원의 의료진에게? 혹은 본인에게? 아래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을 통해 병원 내 사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보호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병원에서 치료 도중 생겨난 사고는 병원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소송 역시 가능하죠.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병원의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먼저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 당시 만 78세의 고령 환자인 원고를 혼자 물리치료실에 방치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였죠.

두 번째로는 안전사고 발생 후 사후조치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지만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채 귀가조치 한 것.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모호한 진실, 원고에게도 책임은 있다 

위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가 확실하지 않은 것. 낙상에 의한 것인지, 파라핀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졸음이나 의식소실로 인한 것인지, 혹은 원고 스스로의 부주의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고 직후 원고 역시 요추 통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병원측에서도 사후 진단 및 치료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최종 판결 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그 책임에 제한이 생겨난 사례로, 최종적으로 병원은 80%의 책임비율에 따라 원고의 치료비 가운데 80%인 381,720원과 상해 정도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 5,000,000원 총 5,381,72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사고 발생 시 병원의 책임을 의무로 하나, 확실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에게 책임이 부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황 증거 확보는 의료소송 시 원고에게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합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나, 의료 소송의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홀로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중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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