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관절 인대파열 국가유공자 인정사례

원고는 군 복무 이전에는 발목부상이나 아무런 발목통증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단 내 야간 기동훈련 중 발목이 여러차례 꺾이는 부상을 입었고 사고 이후 참고지내던 중 2달 정도 이후 발목 불안정성으로 인대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상 후 3개월 후 인대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발목불안정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원고의 발목부상이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 생활습관이나 누적적인 피로감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야간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대손상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의료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료와 법률 양쪽의 전문지식을 갖고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합니다. 궁금한 점은 부담없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