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중 입은 부상, 신체등급이 부당하게 판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 조정 사례-

낮은 신체등급 판정으로 2차 고통을 입는 국가유공자들 

나라를 위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의 수호, 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 중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하죠.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고 나면, 보훈청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혹은 장애등급을 부여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현재 나의 신체 상태보다 낮은 등급의 신체등급을 부여한다면? 또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신체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 중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역 

군장교로서 정규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원고는 유격훈련, 사격훈련 등을 수행하던 중 10m 수직낙하 훈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10m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요추 3-5번에 골절이 발생, 골절로 인해 요추 3-5번 사이에 철심을 이용한 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추골절로 인한 유합수술을 받는 경우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수술 부위에 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다리와 발목 부분의 신경 손상으로 인해 감각저하 및 운동신경 저하 증상을 입게 됩니다. 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군복무 과정의 훈련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가 되었고 결국 사고 및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원고는 불가피하게 전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체장애 수준보다 낮게 판정된 신체등급

원고는 군사훈련 중 사고로, 국가수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체 등급이 실제 몸 상태보다 낮게 책정된 것.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척추에 경미한 신경장애가 남는 정도의 신체등급 7급으로 평가 받게 된 것입니다.

소송으로 되찾은 신체등급

하지만 원고는 수술 후 척추 골절 및 유합술로 인해 허리를 숙이고 펴는 등의 기본적인 허리 운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척추에 경미한 신경장애 정도가 남는 신체등급 7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죠. 최소한 6급 이상의 신경 장애 및 척추운동장애 신체등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엉덩이, 발목 신경장애 발생이 아닌 허리 운동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이 입증되어 신체등급 6급을 부여 받게 되었죠. 더불어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당한 원고의 상태를 감안하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체장애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등급재조정 소송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국가유공자 등급재조정 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신체장애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등급재조정 및 원고의 피해를 인정해준 판례로, 법률사무소 이원의 풍부한 의료 전문 지식 및 국가유공자 소송 경험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정확한 인과관계 및 신체장애 정도의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정이원 변호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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